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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0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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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설: 私學의 사기를 꺾지 말아야 세계일보 2004.8.19. 사학의 운영권을 사실상 교원집단에 넘겨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와 여권은 우선 사학운영재단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학교법인이 마치 사유물인 양 족벌 운영하거나 학교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지금도 일부 사학에서는 재단 비리로 학내 분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학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 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고 전체 사학을 문제시하는 시각이야말로 경계해야 한다. 지금껏 사재를 출연해 우리 교육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해 온 대다수 사학재단들은 사립학교법 개정 소식에 심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현행 법규 테두리 안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사학 육성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사학 운영권을 거둬들여 교원들에게 넘긴다면 누가 막대한 사재를 들여 사학을 운영하려 하겠는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 방향이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임을 전체 교육계가 알고 있듯이, 법개정 이후 사실상의 학교 운영권은 전교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전교조가 학교 운영뿐 아니라 교육 내용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다수 건전 사학의 사기를 꺾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 때문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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