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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3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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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학공공성 강화-자율확대 충돌 한계레 2004.8.4. 정광섭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 힘겨루기 본격화 한나라, 교과편성등 권한 크게 강화 교육부 뒷걸음질…당정 불협화음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3일 이와 정반대 방향의 독자적인 법 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제도 혁신 방안’은 일부 사학에 학생 선발권은 물론, 교과과정 편성권까지 부여하는 등 사학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학재단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여권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도 애초 정부 입법 예고안에 들어있던 핵심적인 내용을 유보하기로 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논란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 “사학 차등화”=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안의 뼈대는 재정 자립도와 경영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사학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재정결함에 대해 보조를 받는지 여부와 재단 전입금 비율이 5%를 넘느냐 여부에 따라 사학을 독립형과 의존형, 공영형으로 유형화한다. 이어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독립형과 의존형에는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 편성권 등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고, 재정이 열악한 공영형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립형은 전체 사립 초·중등학교의 8%가량이며, 의존형은 약 3%, 그리고 공영형은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결국 독립형·의존형으로 분류되는 전체 사학의 11% 가량은 현행보다 사학재단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공영형’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교육관련 단체들의 핵심 요구사안인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와 교사회·학부모회 등 자치기구의 법제화에 대해 ‘조건부 찬성’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 각각 “이사회 기능과 중복되거나,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인사결정기구 참여 제한”을 제시해, 사실상 재단의 권한을 견제할 수 없도록 했다. 변성호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은 사학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등 보편적인 민주적 자치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오히려 거꾸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공공성 강화”=열린우리당은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권한을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우선 교사회나 학부모회, 대학학생회 등을 법제화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해 실질적으로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장에게 교원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줘, 학교운영과 재단운영을 분리하는 방안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에 대해 애초 대학의 총(학)장 취임만 금지하기로 했으나, 이를 더 강화해 초·중등학교 교장 취임까지 막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사안의 하나인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도 갈등기류=교육부가 애초 학교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가 갑자기 이를 철회할 조짐을 보이면서, 당정협의도 난기류에 휩싸였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난주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나 이사장 직계 존·비속의 총장 임명 금지 등 당쪽 안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며 “자기들이 발표한 내용까지 뒤집는 것을 보니 황당하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정황으로 보면 교육부가 사학재단에 휘둘리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애초 교육부를 설득해 정부 제출 법안으로 개정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이런 식이라면 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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