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 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4-05 11:31 | |||||||||
|
||||||||||
|
-의안번호 : 2108779 -제안일자 : 2021. 03. 15 -제안자 : 송언석 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정할 수 있으며,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함. 현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
||||||||||
| 이전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다음글 | 권인숙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94 |
